해외게임물에 무방비한 심의, 국내성인용게임엔 심의

해외 게임업체들이 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내게임업체들도 국내에서 게임심의가 어렵게 되자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이나 음란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성인용게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소년경품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캄보디아나 필리핀등지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이동중이며, 이미 서비스한 업체들은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유독 국내게임물들에 대해서만 등급심의가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일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독일 이노게임즈가 개발한 웹게임(웹브라우저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게임) '부족전쟁'은 별도의 한국 서버를 오픈하고 운영자를 모집하는 등 서비스를 실시해 국내에만 3만여명 이상이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노게임즈는 국내 법인이나 서비스 업체가 없어 수익 발생에 따른 세금 추징은 전혀 불가능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조차 받지 않고 있다.
현재에도 불법 도박게임 또한 이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사이트는 대략 2000개정도 있다는 점이다.
포커, 고스톱, 바카라 등 각종 불법 도박게임이 버젓이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서버가 외국에 있는 탓에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최근 정부의 단속으로 몇 곳 업체가 단속되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최근 이들은 1달에서 2달로 사이트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속때문이 아닌 해커들의 침입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의 경우 사이트를 차단하면 곧바로 새 사이트를 열고 회원을 유치하는 식으로 '치고빠지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힘든 형편이다.
업계에서는 국내게임의 창작물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이러한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형평성을 잃은 등급분류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경우를 일일이 단속하고 규제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며 "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또한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